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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拒否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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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 사안의 결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발음 [거:-꿘]
형태분석 [+拒否-權]
예문 관련어 다른 검색결과

뜻/문법

사전 종류
명사
(1)

(기본의미) [법률] 어떤 사안의 결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거부권을 가지다

  • 아무런 거부권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나로서는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회사의 일방적인 정리해고 발표에 대해 노조는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유의어
비토2(veto),비토권(veto權)
(2)

[법률] 입법부를 통과한 의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이번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통령에게 주어진 거부권은 그 어떤 다른 권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유의어
대통령 거부권(大統領拒否權)
(3)

[법률]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에 주어진, 결의 성립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유엔의 상임 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회에 안을 올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관련어

유의어 3건
  • 비토권 어떤 사안의 결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비토 어떤 사안의 결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대통령 거부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일반적으로 이르는 말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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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건
  • 고의성이 명확한 위증은 증언 거부권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의성)
  • 이어 1995년에는 ‘신념적 특성을 이유로 병역 거부자들을 차별하거나 처벌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의, 1998년에는 ‘군 복무 중인 사람의 병역 거부권 인정,…병역 거부자에 대한 난민 인정’을 요구했다. (→신념적)
  • 2004년 8월 26일, 헌법 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부인한 현재의 병역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병역 거부권)
  • 현행 형사 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진술 거부권의 고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고지)
  • 프랑스는 이번 협상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행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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