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문법
예문
1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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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사실상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장기 대기 소집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병역 기피자를 근절키 위해 현행 공소 시효를 연장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병역 기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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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병역 의무자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에 관계없이 관련자를 전원 소환 조사 한 뒤 재신검을 거쳐 현역으로 입영시키기로 했다. (→병역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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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족 해방의 전략이 없는 사회주의 투쟁은 공소(空疎)한 추상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추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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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개간민들은 조선 조정에 여러 차례 공소하여 자신들의 처지를 보살펴 달라고 하소연하였다. (→공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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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은 경찰청장인 피고인이 1년에 3~4차례 정도 전화로 안부 인사를 나눌 정도였던 공소 외인으로부터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것인데, 원심은…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하였다. (→공소 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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