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전 본문

  • 1.법률 바탕 되는 원안이나 초안
  • 2.불법 바른 이치 꿰뚫어 보는 지혜

뜻/문법

사전 종류
법안1 [] 단어장 저장
형태분석 [法案]

[법률] 법률 바탕 되는 원안()이나 초안(). 또는 사항 조목 정리하여 국회 제출하는 문서.

  • 임시 법안

  • 법안을 제출하다

유의어
법률안(法律案)
더보기
법안2 [] 단어장 저장
  • 1. 불법 바른 이치 꿰뚫어 보는 지혜
  • 2. 오안 하나
더보기
법안3 [] 단어장 저장
  • 궁중 관리 타는 얹던 안장
더보기

관련어

유의어 1건
  • 법률안 법률 바탕 되는 원안이나 초안

예문

다음사전 앱
414건
  • 이달 중 국회 통과가 추진되고 있는 ‘국민 임대 주택 건설 특별 법안’에 대해 시민ㆍ환경 단체가 국민 환경권을 침해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강력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 환경권)
  • ‘기자 면책 특권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OO 주 증언법을 참고로 해 만든 것으로 판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해 기자들에게 기사의 비밀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언법)
  • 대부분의 미국인조차 국회가 최근에 총알을 재장전하지 않고 100발 이상 발사할 수 있는 총기류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심의조차 거부했다는 사실을 모른다. (→재장전하다)
  • 캘리포니아주는 2006년 고위험 성범죄자들에게 지피에스 추적 장치를 몸에 부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피에스 추적 장치)
  • 정치권 일각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 법안이 통과되었다. (→정치권)
더보기

서비스 바로가기

메일받은메일수

메일함이 없습니다
메일함 생성을 위해선 Daum아이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