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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본문

  • 1.민사 형사 소송 사건 대하여 법원 법률 따라 변론 거쳐 판단하고 결정하는 재판
  • 2.법률 따라 구두 변론 거쳐 판단하여 결정하다
형태분석 [判決]

뜻/문법

사전 종류
(1)

[법률] 민사 형사 소송 사건 대하여 법원 법률 따라 변론 거쳐 판단하고 결정하는 재판.

  • 공평한 판결

  •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다

(2)

(기본의미) 일의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 판단하여 결정함.

  • 우리의 다툼은 아버지의 판결이 나서야 겨우 끝이 났다.

유의어
부결2(剖決)

관련어

유의어 4건
  • 판정 판단하여 결정함, 판단하여 결정하다
  • 판별 판단하여 구별하다, 일의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 판단하여 구별함
  • 부결 회의에서, 의논한 안건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함
  • 가리다 보이 않도록 감추어지거 막히다, 여럿 가운데 어느 인지 따져 구분하다

예문

다음사전 앱
460건
  • 판결이 확정되어 우리는 종로 구치감을 떠나서 서대문 감옥으로 넘어갔다. 지금까지 미결수였으나 이제부터는 변통 없는 전중이였다. (→전중이)
  • 고의성이 명확한 위증은 증언 거부권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의성)
  • 미술ㆍ음악 등 예체능 분야의 일회성 단기 과외도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기 과외)
  • 후세에 부끄럽지 않을 판례가 될 판결을 하라고 했던가. (→후세)
  • 주가 연계 증권 만기 상환금을 수령했다면 뒤늦게 중도 상환금을 돌려 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중도 상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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