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さしとめせいきゅう [差止め請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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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해 부정경쟁 계속적 불법 행위 의해 권리침해 경우, 피해자 가해자 대해 침해 정지 또는 예방 요구 소송

뜻/문법

사전 종류

공해 부정경쟁 계속적 불법 행위 의해 권리침해 있는 경우, 피해자 가해자 대해 침해 정지 또는 예방 요구하는 소송. 피해 물권(物権) ‧인격권(人格) ‧저작권(著作権) ‧특허권(特許権) 침해 경우 인정된다.

歴史的仮名遣い
‥キ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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