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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ロバイダーせきにんほう [プロバイダー責任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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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 통신 정보 유통으로 인해 권리 침해 경우 프로바이 서버 관리운영자 손해배상 책임 제한하고 권리 침해 자가 발신자 정보 개시 청구 권리 정한 법률

뜻/문법

사전 종류

전기 통신 의한 정보 유통으로 인해 권리 침해 있었던 경우 프로바이더 서버 관리운영자 손해배상 책임 제한하고 권리 침해 받은 자가 발신자 정보 개시(開示) 청구하는 권리 정한 법률. 2001 제정.

歴史的仮名遣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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