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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하다 [却下--]

바로저장 단어장선택
  • 1.[법률] (법원이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행정법에서, 받아들이지 않다
  • 2.(법원이 소나 상소를)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종료하다
발음 [가카--]
형태분석 [+却下-하_다]
변화 <각하하여/각하해, 각하하니> 여 불규칙
예문 다른 검색결과

뜻/문법

사전 종류
타동사
(1)

(기본의미) [법률] [(명)이 (명)을] (법원이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행정법에서, 받아들이지 않다.

(2)

[법률] [(명)이 (명)을] (법원이 소나 상소를)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종료하다.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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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 대법원은 이 소송에 대해서 원심 법원에 환송하지 않고 그것을 각하하는 자판을 하였다. (→자판)
  • 헌법 재판소가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라며 제기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각하했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
  • OO의 변호인은 이날 서면을 통해 손해 배상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하고 훨씬 편리한 한국 법정이 있기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
  • 재판장은 허 변호사의 증인 신청은 그러할 필요가 없다 하여 각하하고 판결 기일은 다시 정할 것을 선언하고 폐정하였다. (→각하하다)
고려대한국어대사전고려대학교 1억 어절 규모의 한국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편찬한 최초의 한국어대사전이다. 17년간의 연구와 편찬으로 이루어 낸 만큼 ㄱ부터 ㅎ까지 전 3권의 방대한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내 최초로 모든 복합어 표제어에 형태소 단위의 분석 정보를 제공하며 유의어, 반의어 등 20여 종의 관련어 정보를 뜻풀이마다 각각 제시하였다. 오타 및 잘못된 내용 제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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