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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 헌법 [慣習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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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헌법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관행이나 관례
형태분석 [慣習憲法]
예문 다른 검색결과

뜻/문법

사전 종류

[법률]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헌법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관행이나 관례.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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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 OOO 명예 교수는 헌법에 수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지만 관습 헌법으로 볼 수 있다며 헌법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절차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관습 헌법)
  • OO 시절에 관습 헌법이라는 해괴한 논리가 나와도 수용했고, 그간 몇 차례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선출이 무리 없이 이뤄진 것도 그러한 원리에 근거한 것이다. (→관습 헌법)
  • 영국 헌법은 그 대부분이 관습법이므로 불문 헌법에 해당한다. (→불문 헌법)
고려대한국어대사전고려대학교 1억 어절 규모의 한국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편찬한 최초의 한국어대사전이다. 17년간의 연구와 편찬으로 이루어 낸 만큼 ㄱ부터 ㅎ까지 전 3권의 방대한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내 최초로 모든 복합어 표제어에 형태소 단위의 분석 정보를 제공하며 유의어, 반의어 등 20여 종의 관련어 정보를 뜻풀이마다 각각 제시하였다. 오타 및 잘못된 내용 제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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