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문
6건
-
갑이 담당하는 환자에 대한 잘못이 을에 귀책하는 경우에는 갑이 그 잘못을 책임지지 않는다. (→귀책하다)
-
아울러 소비자가 맞선 후 현지에서 혼인 절차를 밟았지만 결혼 상대자가 입국하지 않는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성혼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맞선을 재주선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재주선하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결혼이 성사되지 않거나 파혼 시 고객이 원하면 사업자는 재주선을 제공해야 한다. (→재주선)
-
법조계에서는 항공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 배상 등 책임을 물게 하는 무과실 책임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항공업계에선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과실 책임제)
-
감사인의 손해 배상 연대 책임을 귀책사유에 따른 비례 책임제로 개선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비례 책임제)
Daum 사전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서비스 메뉴
Copyright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 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