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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본문

낙태죄 [落胎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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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안에서 죽이거나 조산시킴으로써 성립하는 죄
발음 [--쬐/--쮀]
형태분석 [+落胎+罪]
예문 관련어 다른 검색결과

뜻/문법

사전 종류
명사

[법률]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母體) 안에서 죽이거나 조산(早産)시킴으로써 성립하는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산모의 건강이 위태롭거나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유의어
타태죄(墮胎罪)

관련어

유의어 1건
  • 타태죄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이외에, 태아를 자연 분만기 이전에 인위적으로 모체 내에서 죽이거나 조산시킴으로써 성립되는 죄

예문

다음사전 앱
3건
  • 법무부가 입법 예고 한 형법 개정안 중 간통죄, 낙태죄 개정안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종교 단체)
  •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에스엔에스를 중심으로 뭉친 이른바 ‘넷페미’들은 ‘미러링’을 통해 여성 혐오에 대응하고, 낙태죄, 생리대 안전, 여아 살해, OOO 폐지 등 각종 이슈를 공론화했다. (→넷페미)
  • 제주 서부 경찰서는 산모 O모 씨가 제주 시내 모 산부인과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받고 6개월째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며 가족들이 촉탁에 의한 낙태 치상죄로 원장을 고소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낙태 치상죄)
고려대한국어대사전고려대학교 1억 어절 규모의 한국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편찬한 최초의 한국어대사전이다. 17년간의 연구와 편찬으로 이루어 낸 만큼 ㄱ부터 ㅎ까지 전 3권의 방대한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내 최초로 모든 복합어 표제어에 형태소 단위의 분석 정보를 제공하며 유의어, 반의어 등 20여 종의 관련어 정보를 뜻풀이마다 각각 제시하였다. 오타 및 잘못된 내용 제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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