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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본문

  • 법률 바탕 되는 원안이나 초안
발음 [범뉴란]
형태분석 [+法律+案]

뜻/문법

사전 종류
명사

[법률] 법률 바탕 되는 원안()이나 초안(). 또는 사항 조목 정리하여 국회 제출하는 문서.

  • 남녀 고용 평등법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다.

유의어
법안1(法案)

관련어

유의어 1건
  • 법안 법률 바탕 되는 원안이나 초안, 불법 바른 이치 꿰뚫어 보는 지혜

예문

다음사전 앱
42건
  • 인감법 중 개정 법률안은 본인이 직접 출두하여 인감 신고를 할 때 종전의 성년자 2인 이상의 연서를 요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인감 대장의 직권 말소의 사유를 증가시키는 것 등이 중요 골자이다. (→직권 말소)
  • 남녀 고용 평등법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다. (→법률안)
  • 교육부는 학원 허용에 대한 법률안을 정기 국회에 상정했다. (→상정하다)
  • 법률안의 기습적 통과. (→기습적)
  • 개정 법률안은 창업 지원 대상을 현행 제조업에서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전 업종으로 확대, 지식 기반ㆍ서비스 산업까지도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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