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문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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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별 사법 경찰과는 정부가 친환경 상품으로 공인하는 환경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 11곳을 적발해 해당 업체 대표들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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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사법 경찰은 4~9급 국가ㆍ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속 관서장이 근무지 관할 지방 경찰청에 지명을 요청해 1년 임기로 운용하는 제도이다. (→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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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경찰로 임명된 국립 공원 직원은 국립 공원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의 경범죄 위반 사범에 대해 직접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국립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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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법 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은 각 지역 지방 검찰청 검사장이 특별 사법 경찰관을 지명할 수 있도록…규정하고 있다. (→사법 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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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권 위원회는 OO 출입국 관리 소장에게 특별 사법 경찰 관리가 아닌 직원이 단속에 참여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조사과 직원들에게 주의 조치와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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