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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사건 [訴訟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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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을 일으킨 일
형태분석 [訴訟事件]
예문 다른 검색결과

뜻/문법

사전 종류

[법률] 소송을 일으킨 일.

약어
사건1(事件)(5),소건(訴件),소송건(訴訟件)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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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건
  • 3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민사 지법에서 판결이 내려진 민사 소송 사건 5만 5268건 가운데 96%인 5만 3030건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 민사 지법)
  • 오랫동안 끌어오던 중학 입시 문제 소송 사건이 드디어 고법에서 판결이 났다. (→고법)
  • 서울 가정 법원은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과 재산 분할 소송 등 가사 사건의 효율적 심리를 위해 올 3월부터 집중 심리제를 실시키로 했다. (→재산 분할 소송)
  • 소액 사건은 소송 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을 말한다. (→소송 가액)
  • 형사 소송법에는 고소ㆍ고발 사건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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