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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본문

  • 형식 정규 요건 갖추고는 있으나 내용 사회 해악 끼칠 있을 만큼 나쁜 법률
발음 [-뻡]
형태분석 [=惡+法]

뜻/문법

사전 종류

형식상 정규 요건 갖추고는 있으나 내용 사회 해악 끼칠 있을 만큼 나쁜 법률.

  •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했다.

  • 이번 법 개정을 두고 악법의 부활이라는 여론의 비난이 높다.

반의어
양법1(良法)(1)
유의어
악률1(惡律)

관련어

반의어 1건
  • 양법 좋은 제도 법규, 에게 기도하여 재앙 질병 따위 물리치는
유의어 1건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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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건
  • 이달 중 국회 통과가 추진되고 있는 ‘국민 임대 주택 건설 특별 법안’에 대해 시민ㆍ환경 단체가 국민 환경권을 침해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악법악법’이라며 강력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 환경권)
  • 이번 법 개정을 두고 악법의 부활이라는 여론의 비난이 높다. (→악법)
  • 시민 단체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악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폐지)
  • 악법을 개폐하다. (→개폐하다)
  •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했다.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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