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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환송 [破棄還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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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후심 법원이 종국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환송하는 일
형태분석 [破棄還送]
예문 다른 검색결과

뜻/문법

사전 종류

[법률] 사후심(事後審) 법원이 종국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환송하는 일.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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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 판결이 내려졌다. (→상고심)
  • 대법원이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하급 법원에 적정 기간 내에 환송해야 한다. (→환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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