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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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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건강 증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 건강 증진법에 따라 조성한 기금.
형태분석 [健康負擔金]

뜻/문법

사전 종류
(1)

『사회 일반』 국민 건강 증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 건강 증진법에 따라 조성한 기금.

  • 술의 피해자는 그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술에 부여되는 건강 부담금은 술로 인해 미래에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를 위기에 대처하는 일종의 보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동아일보 2002년 9월 

  • 파이프 담배, 엽궐련, 씹는 담배 등에도 건강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헤럴드생생뉴스 2005년 6월 

유의어
건강증진부담금(健康增進負擔金)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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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 파이프 담배, 엽궐련, 씹는 담배 등에도 건강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건강 부담금)
  • 술의 피해자는 그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술에 부여되는 건강 부담금은 술로 인해 미래에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를 위기에 대처하는 일종의 보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건강 부담금)
  • 건강 증진 부담금은 현재 2002년부터 담배에만 부과되고 있다. (→건강 증진 부담금)
  • 담배, 주류, 고열량 저영양 식품 등 3대 건강 위험 요인에 광고 또는 판매 관련 규제를 확대하고 건강 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건강 증진 부담금)
  • 건강 보험료 중에서 국가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국가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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