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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고 [檢察抗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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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가 내린 불기소 처분에 불만이 있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관할 고등 검찰청장 또는 검찰의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에게 재심을 요구하는 일.
형태분석 [檢察抗告]
예문 다른 검색결과

뜻/문법

사전 종류
(1)

『법률』 검사가 내린 불기소 처분에 불만이 있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관할 고등 검찰청장 또는 검찰의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에게 재심을 요구하는 일. 「영어」 the prosecution's appeal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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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 검찰이 항고를 기각하자, 김 씨는 강력 반발했다. (→항고)
  •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했다. (→결정)
  • 검찰 관계자는 “집행 정지 신청 사건은 변론 절차 없이 곧바로 결정이 나는 수가 많고 소송을 수행하는 행정청이 법원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즉시 항고해야 하는 등 실무상 애로가 많아 사실상 행정청이 독자적으로 대응해 왔다.”라며…. (→고지되다)
우리말샘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에서 만들고 국민들에게 개방된 한국어사전. 《표준국어대사전》(1999)이 규범을 엄격하게 다루어야 했던 것에 비해 일상에서 사용되는 어휘 전반을 개방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신어, 속어를 비롯해 다양한 어휘를 담고있는 사전이다. 누구나 직접 참여가 가능하다. 오타 및 잘못된 내용 제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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