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전 본문

검찰 항고 전치주의 [檢察抗告前置主義]

바로저장 단어장선택
  • 재정 신청이 전면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우려되는 남용 신청의 폐해를 줄이고 재정 신청 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 항고를 거치도록 한 원칙.
형태분석 [檢察抗告前置主義]
다른 검색결과

뜻/문법

사전 종류
(1)

『법률』 재정 신청이 전면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우려되는 남용 신청의 폐해를 줄이고 재정 신청 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 항고를 거치도록 한 원칙. 「영어」 the prosecution appeal prepositive principle

예문

다음사전 앱
예문 정보가 없습니다.
우리말샘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에서 만들고 국민들에게 개방된 한국어사전. 《표준국어대사전》(1999)이 규범을 엄격하게 다루어야 했던 것에 비해 일상에서 사용되는 어휘 전반을 개방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신어, 속어를 비롯해 다양한 어휘를 담고있는 사전이다. 누구나 직접 참여가 가능하다. 오타 및 잘못된 내용 제보하기

서비스 바로가기

메일받은메일수

메일함이 없습니다
메일함 생성을 위해선 Daum아이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