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전 본문

법의 실효성

바로저장 단어장선택
  • 법을 지켜야 할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법이 준수되어 실현되는 것.
형태분석 [法의實效性]
예문 다른 검색결과

뜻/문법

사전 종류

예문

다음사전 앱
5건
  • 법의 실효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운데 일방적으로만 정의만이 요구되고, 또한 안정만이 강요된다면 그 요구와 강요 자체가 벌써 법의 이념과 어긋나게 된다. (→강요)
  •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외설물 배포와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단속법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외설물)
  • 장차법은 당사자주의와 장애인 차별 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복지를 넘어선 인권법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장차법)
  • 이런 제도적 기반 위에서 OOO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과제는 이미 마련된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 조처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성평등 사회)
  • 도내 중소 영세 상인과 유통업자들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형 마트의 영업 시간 제한을 두고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법 실행 이전부터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중소 영세 상인)
우리말샘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에서 만들고 국민들에게 개방된 한국어사전. 《표준국어대사전》(1999)이 규범을 엄격하게 다루어야 했던 것에 비해 일상에서 사용되는 어휘 전반을 개방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신어, 속어를 비롯해 다양한 어휘를 담고있는 사전이다. 누구나 직접 참여가 가능하다. 오타 및 잘못된 내용 제보하기

서비스 바로가기

메일받은메일수

메일함이 없습니다
메일함 생성을 위해선 Daum아이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