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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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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인격, 신분 등의 사회적 평가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일.
형태분석 [cyber名譽毁損]
예문 다른 검색결과

뜻/문법

사전 종류
(1)

『법률』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인격, 신분 등의 사회적 평가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일.

  • 또 상반기 말에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명예 훼손이 이슈로 불거지면서 실명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이 논의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 2005년 7월 

  • 회의에서는 따라서 사이버 명예 훼손을 반의사 불벌죄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세계일보 2005년 10월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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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 또 상반기 말에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명예 훼손이 이슈로 불거지면서 실명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이 논의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사이버 명예 훼손)
  • 작년 7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사이버 명예 훼손죄는 게시판에 글을 쓴 사람뿐만 아니라 글을 퍼 나른 사람까지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사이버 명예 훼손죄)
  • 회의에서는 따라서 사이버 명예 훼손을 반의사 불벌죄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사이버 명예 훼손)
  • 사이버 명예 훼손은 특히 인터넷의 전파성, 무제한성 등의 특성에 따라 오프라인 명예 훼손에 비해 가중 처벌 된다. (→무제한성)
  • 인터넷 게시판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성행위를 유혹하는 글을 게시한 회사원에게 처음으로 사이버 명예 훼손죄가 적용돼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사이버 명예 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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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샘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에서 만들고 국민들에게 개방된 한국어사전. 《표준국어대사전》(1999)이 규범을 엄격하게 다루어야 했던 것에 비해 일상에서 사용되는 어휘 전반을 개방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신어, 속어를 비롯해 다양한 어휘를 담고있는 사전이다. 누구나 직접 참여가 가능하다. 오타 및 잘못된 내용 제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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