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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에 의하여 국민 경제가 저해되지 않는 세원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 곧, 세금을 납부하는 데 재원이 되는 재산 원본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가리킨다.
형태분석 [稅源選擇의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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