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전 본문

입헌주의 헌법 []

바로저장 단어장선택
  • 개인주의ㆍ자유주의ㆍ의회주의ㆍ법치주의 따위의 시민 혁명의 이념을 지향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을 분립하여 국가 권력을 통제하려는 헌법.
형태분석 [立憲主義憲法]

뜻/문법

사전 종류
(1)

『법률』 개인주의ㆍ자유주의ㆍ의회주의ㆍ법치주의 따위의 시민 혁명의 이념을 지향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을 분립하여 국가 권력을 통제하려는 헌법. 「영어」 constitution of constitutionalism

예문

다음사전 앱
1건
  •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입헌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국가에서 법률에 의한 재판은 당연히 ‘합헌’인 법률에 의한 재판을 의미한다. 헌법을 국가의 최고법으로 삼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그 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최고법)

서비스 바로가기

메일받은메일수

메일함이 없습니다
메일함 생성을 위해선 Daum아이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