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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임의성 법칙 [自白任意性法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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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문이나 협박, 속임수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진 자백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법칙.
형태분석 [自白任意性法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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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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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샘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에서 만들고 국민들에게 개방된 한국어사전. 《표준국어대사전》(1999)이 규범을 엄격하게 다루어야 했던 것에 비해 일상에서 사용되는 어휘 전반을 개방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신어, 속어를 비롯해 다양한 어휘를 담고있는 사전이다. 누구나 직접 참여가 가능하다. 오타 및 잘못된 내용 제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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