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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영세 상인 보호 정책 [中小零細商人保護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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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마트, 프랜차이즈 기업 등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영업으로부터 중소기업, 영세 상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펼치는 정책.
형태분석 [中小零細商人保護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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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야 5당은 이날 회담에서 “한미 에프티에이(FTA)가 우리 사회 양극화를 심화 시키고, 서민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중소 영세 상인 보호 정책을 비롯한 공공 정책과 복지 정책을 제약하는 등 나라의 주권을 심각히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중소 영세 상인 보호 정책)
  • OO OOO 대표는 “누차 말하지만 급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특히 투자자-국가 간 소송 제도는 우리나라 경제 주권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ㆍ영세 상인 보호 정책, 복지 정책을 무력화시킬 요소가 있는 독소 조항으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영세 상인 보호 정책)
우리말샘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에서 만들고 국민들에게 개방된 한국어사전. 《표준국어대사전》(1999)이 규범을 엄격하게 다루어야 했던 것에 비해 일상에서 사용되는 어휘 전반을 개방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신어, 속어를 비롯해 다양한 어휘를 담고있는 사전이다. 누구나 직접 참여가 가능하다. 오타 및 잘못된 내용 제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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