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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출연금 [通信出捐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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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기술 개발 재원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전 정보 통신부가 전기 통신 사업법에 근거하여 1994년부터 주파수를 배정받은 통신 사업자에 부과하고 있는 하나의 준조세.
형태분석 [通信出捐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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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문법

사전 종류
(1)

『법률』 정부가 기술 개발 재원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전 정보 통신부가 전기 통신 사업법에 근거하여 1994년부터 주파수를 배정받은 통신 사업자에 부과하고 있는 하나의 준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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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따라, 유선 통신 사업자의 연구 개발 출연금은 2013년까지 매년 0.1%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이동 통신 분야에서는 700MHz 주파수 대역이 재할당될 전망이다. (→재할당되다)
우리말샘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에서 만들고 국민들에게 개방된 한국어사전. 《표준국어대사전》(1999)이 규범을 엄격하게 다루어야 했던 것에 비해 일상에서 사용되는 어휘 전반을 개방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신어, 속어를 비롯해 다양한 어휘를 담고있는 사전이다. 누구나 직접 참여가 가능하다. 오타 및 잘못된 내용 제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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