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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特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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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특별 검사에게 수사권을 맡기는 제도.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 공직자나 검찰의 고위 간부가 수사의 대상이 되었을 때 실시한다. 검찰의 수사가 어렵다고 여겨지는 사건에 한하여 특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어 맡기도록 한 법이다.
발음 [특껌뻡]
형태분석 [特檢法]
변화 특검법만[특껌뻠만]
예문 다른 검색결과

뜻/문법

사전 종류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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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OO당 당 대표실 불법 도청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와 함께 OO당은 핵심 의혹 당사자에 대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한 경찰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와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검법)
  •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된 ‘디도스 사건’ 특검법에 대한 특별 검사가 내달 초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OO에 따르면 OOO 대통령은 ‘10ㆍ26 재보선일 중앙 선관위와 OOO 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 테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법’을 지난 22일 관보에 게재해 공포, 특검법이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특검법)
우리말샘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에서 만들고 국민들에게 개방된 한국어사전. 《표준국어대사전》(1999)이 규범을 엄격하게 다루어야 했던 것에 비해 일상에서 사용되는 어휘 전반을 개방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신어, 속어를 비롯해 다양한 어휘를 담고있는 사전이다. 누구나 직접 참여가 가능하다. 오타 및 잘못된 내용 제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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