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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시설의 사후 관리 이행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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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사후 관리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내게 하는 돈. 사업자는 사후 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해야 한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후 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 기한이 종료하였거나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따위로 주민의 건강과 재산,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
형태분석 [廢棄物處理施設의事後管理履行保證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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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문법

사전 종류
(1)

『환경』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사후 관리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내게 하는 돈. 사업자는 사후 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해야 한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후 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 기한이 종료하였거나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따위로 주민의 건강과 재산,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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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샘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에서 만들고 국민들에게 개방된 한국어사전. 《표준국어대사전》(1999)이 규범을 엄격하게 다루어야 했던 것에 비해 일상에서 사용되는 어휘 전반을 개방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신어, 속어를 비롯해 다양한 어휘를 담고있는 사전이다. 누구나 직접 참여가 가능하다. 오타 및 잘못된 내용 제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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