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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보상 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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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반이 비구매자에게도 공연됨으로써 저작권자 및 저작 인접권자에게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한 제도.
형태분석 [公演補償請求權]

뜻/문법

사전 종류
(1)

『법률』 음반이 비구매자에게도 공연됨으로써 저작권자 및 저작 인접권자에게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한 제도.

  • 공연 보상 청구권은 음식점ㆍ카페 등에서 음반 등을 틀 경우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음반 제작자에게 보상하는 것이며, 추급권은 저작물의 소유권이 경매 등을 통해 변경될 때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저작권자나 저작권자의 사후 상속권이 있는 유가족 등에게 나눠 주는 제도다.  세계일보 2007년 7월 

  • OO 측은 공공 장소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 인접권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공연 보상 청구권 요구를 접었고 의약품 자료 독점권 10년 보장 요구도 철회했다.  문화일보 2008년 2월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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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OO 측은 공공 장소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 인접권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공연 보상 청구권 요구를 접었고 의약품 자료 독점권 10년 보장 요구도 철회했다. (→공연 보상 청구권)
  • 공연 보상 청구권은 음식점ㆍ카페 등에서 음반 등을 틀 경우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음반 제작자에게 보상하는 것이며, 추급권은 저작물의 소유권이 경매 등을 통해 변경될 때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저작권자나 저작권자의 사후 상속권이 있는 유가족 등에게 나눠 주는 제도다. (→공연 보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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