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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본문

  • 민사상과 형사상을 아울러 이르는 말.
발음 [민형사상]
형태분석 [民刑事上]

뜻/문법

사전 종류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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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응급 처치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ㆍ상해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도 감면해 준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
  • OO사는 향후 이번 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제반 과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형사상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혐의 발생 금액은 OO 지방 검찰청이 기소한 내용으로 공소장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민형사상)
  • 각종 사건ㆍ사고 현장의 응급 구호 과정에서 피구호자가 불가피하게 피해를 본 경우 구호자들이 현행법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어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구호자)
  • 제주도는 코로나 증상을 숨길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관광객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민형사상 책임)
  • 공개되지 않은 개인 정보를 빼내는 것은 불법으로 형사상 책임이 따른다. (→민형사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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