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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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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즉시 송환할 수 없을 때, 그 외국인을 외국인 보호소 또는 기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일시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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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문법

사전 종류
보호 명령 [保護命令] 단어장 저장
형태분석 [保護命令]
(1)

『법률』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즉시 송환할 수 없을 때, 그 외국인을 외국인 보호소 또는 기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일시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명령.

  • 법무부는 장기 불법 체류자인 네팔인 OOO 씨와 방글라데시인 OOO 씨 등 두 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강제 퇴거 명령 및 보호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이들을 본국으로 강제 추방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2008년 5월 

  • 이에 대해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상 긴급 보호 및 보호 명령은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의 신청 등 방어 기회도 제공되고 있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시스 201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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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명령 [保護命令] 단어장 저장
  • 범죄 행위의 피해자를 가해자에게서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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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대해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상 긴급 보호 및 보호 명령은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의 신청 등 방어 기회도 제공되고 있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호 명령)
  • 피해자의 청구로 법원의 보호 명령이 내려지면 가해자는 퇴거 등 격리되거나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친권 행사 등이 제한된다. (→보호 명령)
  • OO 지법에 따르면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OOO 씨는 지난달 남편의 접근을 막아 달라며 피해자 보호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피해자 보호 명령)
  • 여성들이 가정 폭력 피해를 호소하면 법원의 보호 명령이 즉각적으로 내려진다. (→보호 명령)
  • 가정 폭력 사건의 경우 경찰이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법원의 피해자 보호 명령이 필요하지만 청구부터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최소 일주일 정도 걸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피해자 보호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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