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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분석 [非營利財團法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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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 법인.

그러나 민법 32조 또는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 법인이 의료 기관 시설 확충 또는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지원하거나 고아원 등 사회 복지 기관에 지원하는 시설 자금은 수익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만 기부금으로 인정 손비 처리 해 주고 있다. 매일경제 1980년 2월
OO 재단은 2011년 7월 보건 복지부로부터 비영리 재단 법인으로 허가받았다. 국민일보 2016년 6월

7건

OO 재단은 2011년 7월 보건 복지부로부터 비영리 재단 법인으로 허가받았다. (→비영리 재단 법인)
그러나 민법 32조 또는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 법인이 의료 기관 시설 확충 또는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지원하거나 고아원 등 사회 복지 기관에 지원하는 시설 자금은 수익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만 기부금으로 인정 손비 처리 해 주고 있다. (→비영리 재단 법인)
의료 기관 평가 인증제 도입과 관련해 OOO 회장은 병원 협회가 1981년부터 병원 신임 평가를 주도적으로 수행해 온 만큼 인증 전담 기구를 복지부 중심 단체로 설립하기보다는 민간 주도의 비영리 재단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병원 신임 평가)
재벌 기업이 운영하는 문화 재단 등 비영리 법인들의 부동산 매각에 따른 특별 부가세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문화 재단)
대만은 비영리 사단 법인이나 재단 법인에만 국제결혼 중개를 허용하고 있다. (→비영리 사단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