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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민생 사범 [生界型民生事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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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고로 인하여 개인이나 기업, 공공 단체, 국가 따위를 대상으로 경제적인 법익에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저지른 죄. 또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
형태분석 [生界型民生事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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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문법

사전 종류
(1)

『법률』 생활고로 인하여 개인이나 기업, 공공 단체, 국가 따위를 대상으로 경제적인 법익에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저지른 죄. 또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

  •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서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지자 서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생계형 민생 사범을 사면하는 방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2011년 12월 

  • 이번 사면으로 경제 위기에 따른 생활고로 범죄자로 전락한 생계형 민생 사범이 조기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일보 201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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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이번 사면으로 경제 위기에 따른 생활고로 범죄자로 전락한 생계형 민생 사범이 조기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생계형 민생 사범)
  •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서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지자 서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생계형 민생 사범을 사면하는 방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계형 민생 사범)
우리말샘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에서 만들고 국민들에게 개방된 한국어사전. 《표준국어대사전》(1999)이 규범을 엄격하게 다루어야 했던 것에 비해 일상에서 사용되는 어휘 전반을 개방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신어, 속어를 비롯해 다양한 어휘를 담고있는 사전이다. 누구나 직접 참여가 가능하다. 오타 및 잘못된 내용 제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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