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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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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형태분석 [地方稅徵收法]

뜻/문법

사전 종류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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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지방세 징수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는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을 압류한 후 체납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차량 인도를 명령할 수 있다. (→지방세 징수법)
  • 다양한 분야가 혼재된 지방세 기본에서 지방세징수와 체납 처분 부분을 분리한 ‘지방세 징수’이 제정됐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됐다. (→지방세 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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