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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이나 하나 단체 다른 경쟁자 배제하고 시장 지배하여 이익 독차지하는 경제적 권한
발음 [-쩜꿘]
형태분석 [+獨占-權]

뜻/문법

사전 종류
명사

개인이나 하나 단체 다른 경쟁자 배제하고 시장 지배하여 이익 독차지하는 경제적 권한.

  • 수영이는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독점권이다.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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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 따라서 법 개정에 따라 재정 신청 대상이 확대되면 검찰의 기소 독점권이 약화되는 등 기존의 형사 사법 체계에 변화가 예상된다. (→기소 독점권)
  • OO 측은 공공 장소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 인접권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공연 보상 청구권 요구를 접었고 의약품 자료 독점권 10년 보장 요구도 철회했다. (→공연 보상 청구권)
  • 기소 독점권을 그들에게 빼앗아 오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은 계속 되리라 생각한다. (→기소 독점권)
  • 수영이는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점권)
  • 이런 경우 정부에서 지역별로 사업권자를 선정하여 독점권을 부여하게 된다. (→사업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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