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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適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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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정해진 법규에 들어맞아 알맞다
  • 2.정해진 법규에 들어맞음
발음 [-뻡]
형태분석 [適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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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문법

사전 종류
명사 뜻별예문열기

정해진 법규에 들어맞음. 또는 어떤 상황에 알맞은 법.

  • 우리가 회사를 상대로 한 일련의 행동은 적법 행위였다.

  • 공무 집행 방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의 적법이 전제되어야 한다.

반의어
위법(違法)
유의어
합법(合法),여법(如法)(1)

관련어

반의어 1건
  • 위법 법률이나 명령 따위를 지키지 않음, 법률이나 명령 따위와 다르다
유의어 2건
  • 합법 어떤 일이 법령이나 규범에 맞음, 마땅히 지키고 따라야 할 법령이나 규범에 알맞다
  • 여법 마땅히 지키고 따라야 할 법령이나 규범에 맞음, 여래의 교훈에 알맞다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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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건
  • 이에 대해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상 긴급 보호 및 보호 명령은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의 신청 등 방어 기회도 제공되고 있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호 명령)
  • 정부는 적법하게 지어진 축사가 무너진 경우에는 복구비의 40%를 먼저 지원하고 있다. (→복구비)
  • 경찰의 행위는 어디까지 적법한 공무 집행으로 인정되는가. (→공무 집행)
  • 만약 당신이 플래시 몹의 탈을 쓴 선거 운동이나 정치 집회를 준비한다면, 적법 절차에 따라 솔직하고 설득력 있게 시민과 대화하고 소통하라. (→정치 집회)
  • OO사는 향후 이번 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제반 과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민형사상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혐의 발생 금액은 OO 지방 검찰청이 기소한 내용으로 공소장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민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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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한국어대사전고려대학교 1억 어절 규모의 한국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편찬한 최초의 한국어대사전이다. 17년간의 연구와 편찬으로 이루어 낸 만큼 ㄱ부터 ㅎ까지 전 3권의 방대한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내 최초로 모든 복합어 표제어에 형태소 단위의 분석 정보를 제공하며 유의어, 반의어 등 20여 종의 관련어 정보를 뜻풀이마다 각각 제시하였다. 오타 및 잘못된 내용 제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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